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라… 비상계엄, 살육의 면허장 아니다"
" 12·3 내란이 폭로한 봉건적 잔재, '명령 복종'의 한계 는 어디까지인가 - 서문격인 1장의 제목이 '내란의 밤... " - 12·3 내란 이후 계엄법의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하셨다. 특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을 다루는 '계엄...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14연대의 항거는 반란이 아니다"
군을 치안업무에 투입하려면 계엄령이 있어야 했지만 계엄법 도 없던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릴 수 없었지만... □ 여순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 , 보완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국민 16%만 찬성, 이혜훈 오늘 청문회 할 수 있을까: 슬로우레터 1월19일...
재판부는 “헌법과 계엄법 을 위반했고”,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정청래는 “정부안은 초안이고 검찰 개혁의 권한과 책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결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발생, 계엄 기간 중 지휘ᆞ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