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밀진단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제도가 미흡하여 정밀진단등이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철도시설관리자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명시함 -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철도시설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여부의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23조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 연장 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타당성조사 실시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간 이동성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