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3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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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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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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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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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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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65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공작물도 건축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3인2026-01-27
2208331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2-21
2203850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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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작물도 건축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3인2026-01-27
2208331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