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33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8-27중립
경북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 사업 일괄예타 통과
제7차 재정 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심의... 한국 개발 연구 원(KDI)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 투자평가 분과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영향과 고용·환경...
amenews.kr2026-07-10중립
철도공단 “한남대 인접 경부고속철 지하화, 적법 절차 거쳐 차질 없이...
고시와 국가재정법 상 사업 타당성 재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상 기본계획 변경 대상 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업 이 지난 2019년 한국 개발 연구 원(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chungnamilbo.co.kr2026-07-09비판
철도공단 "한남대 관통 논란 사실과 달라"... 사업 절차·안전성 해명
9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대상 이 아니며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도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한국 개발 연구 원(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2025년 국토교통부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06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12-19
2200269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최수진의원 등 18인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