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32본회의 심의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zdnet.co.kr2026-06-04긍정
PBS 폐지·예산복원 호평, '관료제 극복' 과제… 과학기술 A-학점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안 ▲ 국가 전략 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 ▲ 국가 표준 기본 계획 ▲지방주도 과학기술 혁신안 ▲R&D 사업 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선도형 R&D 투자전략 ▲ 과학기술 인재확보 전략 ▲ 연구개발 ...
dailian.co.kr2026-05-31긍정
GPU 26만장·AI 기본법 …과기정통부, 1년 성과 공개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던 R&D 예비타당성 제도를 18년만에 폐지해 사업 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 이를 위해 추후 ‘제6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해...
hankookilbo.com2026-02-19중립
의대 안 가고 카이스트 남았다… 4대 과기원 ‘의대 진학 자퇴’ 절반 ...
올해 1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 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 ... 법안 통과로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 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72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1-12
2200273본회의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수진의원 등 18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