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말보다 일처리, 이벤트보다 예산" 조용히 쌓이는 변화의 정치
김승수 의원이 김장 김치 담그기 봉사를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주민들과 수해 복구 봉사를 하고 있다.... 2025년 말, 김승수 의원은 국내 최초로 '캐릭터 산업 진흥법 '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캐릭터를 단순한 어린이용...
"한국 김치 , 중국산이 점령"…반값 안 되는 '가격 공세'에 밀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산업 진흥법 에 근거해 국산 김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김치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배추 재배 농가에는 기상 정보와 병충해 방제...
한국인 ‘이 음식’ 없으면 못 사는데…“중국산이 점령” 이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산업 진흥법 에 근거해 국산 김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김치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배추 재배 농가에는 기상 정보와 병충해 방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음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발발 이후 유산균 등이 많은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인식되며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세계인의 건강 애호 식품으로 도약할 계기를 맞음 -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은 추락함 - 김치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김치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할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ᆞ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진흥계획 및 사업 수립ᆞ집행,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ᆞ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