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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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횡단보도 · 교통 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 우선' 법안 국회 제출
횡단보도 와 교통 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에 있어 보행자 안전을 우선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교통 안전시설이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
김미애 의원, " 횡단보도 설치 기준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25일 횡단보도 와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교통 안전시설을 주·야간과 기상 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보행자 눈에 잘 띄도록...
김미애, 횡단보도 설치 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국토 교통 위원회)이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차량과 시설 중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교통 안전시설을 주간과 야간, 기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후면 촬영 기능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ᆞ과속ᆞ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