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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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 신설 및 성실 작성 의무 부여,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법적 근거 마련, 임차인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 명시,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제재 근거 보완 등을 통해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부 관리, 감독 규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 -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함 -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부 관리, 감독 규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일 이상 휴업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부담을 줄이고 영업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