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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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과 함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제명과 목적을 정비하고, 재질ᆞ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2213954본회의 심의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전체 품목으로 확대되는 회수 의무 적용을,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은 제외하고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여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