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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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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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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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 단축법 강행… 영원한 다수당 없다[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1%252Fnews-p.v1.20260821.96d992f67d0e40558fd8889ced010274_R.jpg&w=3840&q=75)
패트 단축법 강행… 영원한 다수당 없다[포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축소하는 국회법 ...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 전시 · 사변 으로 엄격히 제한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한병도 “여야 대미투자법 합의 안 되면 중대 결단”
국회법 에 따르면 천재지변 이나 전시 · 사변 ,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與 대미투자법 본격 드라이브…법안 다룰 특위 4일 재가동
다만 한 원내대표는 "9일까지 법안이 합의처리가 안된다면 이후 국회법 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이 같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상황은 △ 천재지변 △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전시ᆞ사변ᆞ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