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레저활동과 유사한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됨 - 수중레저활동 관련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여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 - 수중레저활동자 교육 기준 부재,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등 기구와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수중레저활동자 보호를 위한 항해금지 규정 등의 부재로 미출수사고, 선박 스크류에 의한 사망사고, 출수시 운항중인 다른 선박에 의한 충돌사고 등 인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자, 수중레저입출수구역, 수중레저기구 장비, 수중레저교육자, 수중레저사업 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혼선을 예방함 -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중레저장비, 시설의 안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함 - 수중레저사업자의 수중레저입출수구역 표시 및 수중레저입출수구역내 다른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중레저기구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의무를 규정함 -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제한 및 그 예외를 규정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근거를 마련함 -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결격사유, 권리? 의무의 승계, 휴업?폐업 또는 재개장의 신고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수중레저에 이용되는 선박의 종류와 선박 안전검사 준수를 규정하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를 규정함 -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홍보 및 관련 제조산업 육성, 수중레저 교육의 지침 마련, 관련 행사 개최 등 정부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 제한 및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수산물 피해와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