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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413상임위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1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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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7840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2인2025-01-24
220775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6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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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란죄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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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주요 공직자의 동조를 방지하며, 위헌이나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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