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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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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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전문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108698_149989_2112_v150.jpg&w=3840&q=75)
[전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전문공개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하여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번 건은 경찰에... 정당한 탄핵소추 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방송통신위원장 정무직 공무원 ...
최재형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강한 비...
시 발의 했던 특검법의 조항을 그대로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를 2명 추천하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다음 날인 2024. 12. 15. 이후의 국가공무원법 상 임기제 공무원 의 임명행위와 모든 정무직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진숙, '기소'만으로 해임 못해"
인사청문·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안 부칙을 보면, 법이 공포된 즉시 방통위 공무원 들이... 그러나 해당 부칙에 ' 정무직 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법 공포 시 이진숙 위원장의 지위는 상실된다는 얘기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므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나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 보수 지급에 제한을 두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된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와 함께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 국가기밀 및 직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