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09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2-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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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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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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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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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64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며,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사 권한 부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6-19
2219220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2218697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25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점유자도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02-13
2217836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