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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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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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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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본질의 재확인과 실행 방식의 정교화를 뜻하는 ‘공공 거버넌스의 재정의(RE... 경영평가는 1년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데 급변하는 사회와 현장 속에서 국회나 언론, 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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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면서 ( 무분별 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종합특검의...
공정위 자료 요구에 멈춘 M&A…'늦장심사'가 기업들 속 태운다
늦장 심사의 원인으로 공정위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심사시스템이 도마 위에... 공정위 측은 “ 감사원 감사도 있고 국회에서 PEF는 꼼꼼히 봐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심사를 부실하게 할 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 -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임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