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0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28중립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다만 유죄로 인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edaily.co.kr2026-08-28비판
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증언감정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yonhapnewstv.co.kr2026-08-27중립
'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피고발인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2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20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1-16
2200911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하며,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ᆞ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