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05상임위 심의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today.co.kr2026-08-26비판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ablenews.co.kr2026-08-25중립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cnbnews.com2026-08-19중립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91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임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2-11
2206395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임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