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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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조 교육 교부 금'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정상균의 깊이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7%252F12%252F202607121844288647_e.jpg&w=3840&q=75)
'100조 교육 교부 금'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정상균의 깊이읽기]
의무교육재정 교부 금법과 지방 교육 교부세법 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 법이 제정됐다. 공포 사흘 만인 1972년... 당시 '흑룡해' 대운의 속설이 유행하면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출산율 ( 합계출산율 1.29명)로 출생아 수가...
대한민국 테스트베드 도시에는 '유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세종시는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와 더불어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이런... "정률 교부 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가 이미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경산시 소식] 경산시, 서울 인사동서 '2025 경산자인단오제' 홍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502376_451180_1215.jpeg&w=3840&q=75)
[경산시 소식] 경산시, 서울 인사동서 '2025 경산자인단오제' 홍보
시는 2029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생아 수가 연간 1,456명 이상...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은 ▲세외수입 57억원 ▲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 금 298억원 ▲국도비보조금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