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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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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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열린군대 시민연대, ' 계엄법 독소조항개정을 통한 국가 긴급권 민주화 구...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시 계엄 해제, 국회의원 신분 보장 강화 등 절차적 보완에 그쳤다"며 " 계엄법 의 독소조항인 계엄법 제2조의 국가비상사태 의 포괄적 정의, 7조와 9조에 규정된 계엄 사령관의 3권...
종합특검 "김명수, 계엄 군 절차적 정당화 위해 합참 명령 발령"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설사 비상 계엄 이 선포 되더라도 대통령과 군이 입법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등과 함께 포고령의 위법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법 시행령상...
尹 "선관위에 계엄 군 투입은 보안점검 차원… 독재하려면 문제 있는 게...
위법한 비상 계엄 을 선포 했다고 곧바로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선 탄핵 등 조처가 이뤄지면 되고, 내란은 기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국회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계엄 중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의 신속한 심의를 규정하는 법안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하여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