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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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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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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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독립 이사 회를 통해 인사와 프로그램 결정에서 정부나 관료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어, 정부 의존적인 재정 구조와 정치적 독립 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둘째, 법인화만으로는 기 관장 임명의 정치화 문제가 완전히...
김형석 前 독립기념관장 해임 정지 가처분 기각…후임 임명 가속화
출입시키는 기념관 사적 유용 행위 등 14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독립기념관 이사 회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독립기념관법 에 따르면 관장 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 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 노조 김형석 전 관장 복귀 반대 탄원서 제출
한편 독립기념관 임원 추천 위원회는 새 관장 후보자로 이달 세 명을 압축했다. 후보자에는 독립 운동가 후손과 독립 운동 연구자가 포함됐다. 독립기념관 한 이사 는 " 독립 운동단체 추천 인사가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을 추천받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제고함 -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임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관장의 해임 건의 시 직무 정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