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99본회의 심의개정안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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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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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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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77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ᆞ구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1인2024-12-13
220644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표결 선포와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활동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의장의 표결 선포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위헌ᆞ위법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5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