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98상임위 심의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6-04중립
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진폐 예방 법’)에서... 착암기 등 ’을 취급하며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 기재내용을 믿지 못하게 할 만한 다른...

naeil.com2026-05-29중립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나이가 죄인가?”
이후 1985년 4월 1일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고 1991년 원진레이온... 사고 등 업무상 관련한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된 것이라면,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lawissue.co.kr2026-05-15중립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선고 2019두456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95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임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12-11
2206393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임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