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396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퇴직 연금 부담금 미납과 적립금 부족, DC·DB형 제재는 어떻게 다를까 [...
econovill.com2026-08-22중립

퇴직 연금 부담금 미납과 적립금 부족, DC·DB형 제재는 어떻게 다를까 [...

퇴직급여 의 재원을 퇴직 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금원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 의 DC형 부담금 미납 자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DB형 퇴직 연금은 매 사업연도 말에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법원 "재단법인 '대표권 있는 이사'도 근기 법상 사용자"
labortoday.co.kr2026-08-20중립

법원 "재단법인 '대표권 있는 이사'도 근기 법상 사용자"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했는지가 아니라... 최근 근로기준 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 경영자...

4대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 금 지급 대상 여부…판단 3단계
lawtalknews.co.kr2026-08-12중립

4대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 금 지급 대상 여부…판단 3단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특정 주만 미달한 사실 자체가 결론을 뒤집지는 않는다. Q2. 사장이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면? A.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기준 이다. 근로기준법상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91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임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2-11
2206405상임위 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임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2-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