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고용안정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업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현장훈련의 실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기관도 지도ᆞ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훈련 실시의 위탁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ᆞ감독의 근거를 신설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부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ᆞ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ᆞ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