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2-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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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5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2-13
220750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여 형평성과 공직 신뢰를 높이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4인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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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보수 지급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양문석의원 등 12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41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된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12-27
220815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