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87본회의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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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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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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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10410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3인2025-05-08
2207380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51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고 집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계엄법」 제4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2-05
2204145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하고 집회를 요구하는 규정은 있으나, 종료시점이 없어 법률 적합성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4조제3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