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②반환 대상 알고도 선관위는 두 달 뭉갰다… 최강...
보내 정치자금 반환을 요청한다. 그런데도 납부가 안 되면 ③의원 당사자 혹은 해당 의원의 회계 책임자 에게...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 총장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다. 판결문 제공은 선관위랑...
'청렴' 내팽개친 충북도···뇌물·정자법 전력자 2급에 임명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도는 박씨가...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 처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충북도가 당장의 예산 확보라는 눈앞의...
상주시선관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혐의로 후보자 등 검찰 ...
이후 회계책임자 가 아닌 배우자 B씨를 통해 임금 명목으로 모두 572만 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와 B씨는 선거 사무 관계자들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ᆞ시ᆞ군당을 부활해 지구당 위원장이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