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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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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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제5차 국정연설(SONA)로 본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임기 후반 산업정...
SMR은 통상 단위기당 발전용 량이 300MW 이하인 모듈형 원자로 로, 필리핀 정부는 기존 대형원전과... 인허가 원자력 시설 허가·검사· 안전 규제 건설 허가 심사 최대 18개월 RA No. 12305에 법적 절차 규정...
![[박영서의 외신 다이제스트] 미·사우디 핵동맹, ‘판도라 상자’ 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2%252Fnews-p.v1.20260812.08ad161ce56e4951ba070883c5b19969_R.jpg&w=3840&q=75)
[박영서의 외신 다이제스트] 미·사우디 핵동맹, ‘판도라 상자’ 여나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통해 역내 위상을 한층 높일 수도 있다. 문제는 중동의 핵 시설 이 군사적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를 폭격했고, 2007년에는 시리아의 비밀...
![[Who Is ?] 이근흥 비에이치아이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6171841_128945.png&w=3840&q=75)
[Who Is ?] 이근흥 비에이치아이 대표이사 부회장
발전용 기자재는 원자로 ( 원자력 ), 보일러(화력), 복합화력발전 배열회수보일러(HRSG) 등의 주기기와... 기존 특수 관계 인이었던 비에이치아이 계열사 비에이치아이 건설 은 2026년 2~5월 세 차례 장내매도로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ᆞ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원자력안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 조문을 일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기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안전을 위해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한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