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8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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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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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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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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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20250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2014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6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물적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12-10
220801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물적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1인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