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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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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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인사종합] 국회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외
모주영 ▪ 국회사무처 박철 ▪ 국회사무처 양승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이주익 ▲ 공무원 교육원 이강훈 ▲ 상수도사업본부 이응락 여순애 도시건설본부 황광석 ▲ 도시철도건설본부...
![[오늘의 인사 : 8월 7일] 국회 ‧외교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산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7%252F.cache%252F512%252F20260807500172.jpg&w=3840&q=75)
[오늘의 인사 : 8월 7일] 국회 ‧외교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산림...
■ 국회 ( 국회사무처 ) ◇ 부이사관 승진 ▷ 인사과장 강건희 ▷ 의사국 의안과장 김양혜 ▷ 방송국... 서기관 파견 ▷ 산업통상부 유선열 ■ 산림청 ◇ 국장급 승진 ▷ 기획조정관 임영석 ■ 국가유산청 ◇ 고위 공무원 ...
[7월 31일 인사종합] 국회 ,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기 오산시 외
고위 공무원 승진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성훈 ▪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춘광 ▪ 부산지검 사무국장 최성규... 김세현 ▪ 국회사무처 김월래 ▪ 국회사무처 김태규 ▪ 의정연수원장 이동훈 ▪ 국회사무처 최철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회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등 회의 생중계를 비롯하여 국회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대표 방송 매체임 -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조직 위상의 재정립과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국회방송원을 독립적 기관인 국회방송원으로 전환하고 독립성, 자율성 부여와 함께 연도별 성과관리 등을 통하여 의회, 정치 분야 전문 방송으로서 국회방송의 위상과 경쟁력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방송원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회방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를 둠 - 국회방송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사무총장은 방송원 예산 각 목의 금액 간 전용권한을 방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ᆞ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 -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ᆞ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ᆞ검사권을 가짐 -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ᆞ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ᆞ표결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의장의 지휘ᆞ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