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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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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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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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16②) ◦ 「첨단산업...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 규정(조특령 §26의6①)...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16②)=첨단산업 인재혁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
[굿모닝! 이 법안] 지역 소멸·수도권 과밀 해소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3년 연장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중소기업 관련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와 핵심 인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