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라… 비상 계엄 , 살육의 면허장 아니다"
보장하는 ' 민주적 지휘'가 현실에서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상급자 중심의 ' 특별 권력관계'라는 봉건적... 따라서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전시에도 군대 동원과 치안 유지 등에 철저히 한정되어야 하며, 사법부까지 지휘...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282_122823_5330.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결정 요지 ⑴ 헌법과 계엄법 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③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엄 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 을 임명했으며, 비상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의 징역 23년형, ‘내란 우두머리’를 가리켰다
(전 계엄사령관 ), 여인형(전 국군방첩 사령관 ), 곽종근(전 육군특수전 사령관 ), 이진우(전 수도방위 사령관 )... 하나는 ①윤석열이 계엄법 에서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 계엄 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금지하며,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계엄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24시간 이내 국회 동의를 받고 시행기간을 정하며, 변경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군사법원 재판권 연기 규정을 삭제하여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불법적인 계엄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ᆞ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