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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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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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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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지부에 따르면 A사에선 지난 2년간 상습적으로 수수료를 체불함. 지부는 "5,000만 원은 CJ대한통운에게 큰 돈이... 호우· 폭염 ·강풍 등 자연재해 증가로 초과근무가 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계곡을 국민 품으로" 불법시설 정비 36% 완료, 400만 '빗물받이' 전수조...
시행되는 ' 폭염 중대 경보'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재난 안전 대책 행정안전부 김용균 자연 재난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 김용균 : 네...
반복되는 폭염 노동 잔혹사…작업중지권이 핵심[초록發光]
장관에게 "산업 재해 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고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폭염 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명 피해 를 가져오는 심각한 기후재난이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폭염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폭염 대책 수립 주기와 역할, 이행체계를 구체화하고,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법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 대응 체계와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ᆞ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ᆞ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