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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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란 때 ‘선관위 서버 촬영’ 전 정보사 대령 무죄
비상 계엄 시 국가기관을 방호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서버실 현장 보존에 관한 임시적 조치로서 이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본부장이 계엄시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규정한 계엄법 시행령 3조와 국방부...
![[오늘의 주요일정·20일] 참여연대, 세제개편안 주요 쟁점과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026_155331_241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20일] 참여연대, 세제개편안 주요 쟁점과 과제
조정식 국회 의장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11:00 본관 제4회의실) 퇴직공무원 포상 수여식(11:30 국회 접견실)... 등, 계엄법 '독소조항' 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축(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박희승...
열린군대 시민연대, ' 계엄법 독소조항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
열린군대 시민연대는 "작년 7월 계엄법 이 개정 내용이 계엄 선포시 국회 통고, 국회 의 계엄 해제 결의시 계엄 해제, 국회 의원 신분 보장 강화 등 절차적 보완에 그쳤다"며 " 계엄법 의 독소조항인 계엄법 제2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ᆞ구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포ᆞ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