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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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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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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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습 제청에 반려로 맞불…격화되는 여권-조희대 대법원 충돌, 어디까지...
민생을 챙기면서, 국회에 서 이런 사법개혁 법안들을 입법을 통해 단계를 밟아 가면 된다. 오히려 이번 조희대 사태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기점은 8월 31일 국회 법 사위 현안질의가 될...
![[비상등 켜진 여권] 李 지지율 추락 원인 3요소…무절제·불균형·비숙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414539525_l.jpg&w=3840&q=75)
[비상등 켜진 여권] 李 지지율 추락 원인 3요소…무절제·불균형·비숙의
최근에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각계·각층의 쏟아지는 우려에도 밀어붙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최근 잇따른 경찰 의 부실수사 사례와...
중수청장 인사청문법 국회 통과…여야, 檢수사권 놓고 신경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 두고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국회 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출입과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 체계인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ᆞ표결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장 밖과 국회 인근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 경호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국회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