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71상임위 심의개정안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okorea.kr2026-08-28중립
실종 신고 허위종결 막는다 경찰 접수·결재 전산 전면 개편
실종 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 된 현장을 둘러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청장과의 면담을... 아동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는 현행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news.ifm.kr2026-08-28비판
슬리퍼 신고 야자수 숲으로? '장미란 씨 사망 원인' 둘러싼 풀리지 않는...
수색 을 안 하고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 이승기 : 예, 그렇습니다.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문제는 성인 실종 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행 실종 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pennmike.com2026-08-28비판
실종 후 숨진 채 발견 되는 성인 , 연간 무려 1천명···문제는 경찰 '관...
아동 및 장애인 등에 준할 만한 수준의 경찰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비극을 일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근 5년동안의 실종 아동에 관한 평균 발견 시간은 '29.30시간'이었지만, 성인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94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13
2210000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실종아동ᆞ장애인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두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