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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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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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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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계엄 선포 결정’ 국무위원 서명 보관 의무화…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 ...
위해 계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엄사령관의 권한 등을 규정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작성 및 보관·국회 제출 의무화 △ 계엄 해제 시 국회...
' 계엄 선포 결정' 국무위원 서명 보관 의무화… 계엄법 시행령 개정
위해 계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당초 계엄사령관의 권한 등을 규정한 기존 시행령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작성 및 보관·국회 제출 의무화 △ 계엄 해제 시 국회 보고...
군 '위법명령 거부권' 법제화 검토… 문민통제 넘어 '국민의 통제' 정립...
첫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에는 '위법한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를 행사한 장병이 군형법상 항명죄... 아울러 비상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권한 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으로 한정하고, ' 계엄법 시행령'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