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67상임위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1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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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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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7380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1-09
220684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4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12-23
2206387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하지 않거나 집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하여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