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63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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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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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24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어떠한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밖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정부ᆞ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ᆞ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19공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11667본회의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