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기초·광역 대의체계로 농정 참여 제도화
식품접근성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두...
"2045년 온실가스 최대 90% 감축"…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별...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법'·'농업농촌식품 기본법 ' 국회 통과
이렇게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행정 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행정기본법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행정의 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령 등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을 정함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해 정함 -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함 -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을 규정함 -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ᆞ정비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에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 포함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회의 심사권과 심의회의 전문성, 다양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