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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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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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내란 특검 법상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중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재판장이... [우원식 / 국회 의장]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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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사무총장)은 현행법상 으로 자신들이 서버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니 국회 등이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출입과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 체계인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ᆞ표결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ᆞ감독을 받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