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55상임위 심의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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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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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7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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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5-08-08
2116448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과 동행한 부모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수색ᆞ수사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참사를 막지 못함 -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2-07-14
2113526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과 같이 현행 실종아동법 제도만으로 지속적인 수색·수사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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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33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119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2201261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임.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