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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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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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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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외동포 협력센터 해산에 따른 재외동포 청･광화문 통합민원실 업무와...
동포 들이 국내 체류나 행정 처리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행정 창구업무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영사확인, 국적·가족관계 신고, 거소신고 안내 등을 맡고 있다. 재외동포 청 본청은 정책 수립과 예산을 총괄한다. 앞서...
![[김봉섭칼럼] "경험과 열정이 경쟁력"… 동포 청, 협력센터 통합의 미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orldkorea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7382_84961_343_v150.jpg&w=3840&q=75)
[김봉섭칼럼] "경험과 열정이 경쟁력"… 동포 청, 협력센터 통합의 미학
세계 180여 개국, 700만여 재외동포 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은 법 ·제도와 예산, 기본 계획만으로 완성되지... 재외동포 정책 은 국제업무이면서 동시에 국내 정책 이다. 외교와 경제, 교육과 문화, 고용과 복지, 나아가 통일·안보...
![[교육트렌드] 대교,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100년 기업 향한 새 출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863_117373_5149.jpg&w=3840&q=75)
[교육트렌드] 대교,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100년 기업 향한 새 출발...
입시·진로 정책 변화, 학교 현장 소식,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디지털 학습 도구, 교육관련 기업의 동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최교진), 외교부(장관 조현), 재외동포 청(청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흡수 통합 및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동포와 해외 위난 동포에 대한 지원 및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한인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법안
재외동포기본법안
-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ᆞ통합하여 업무 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흡수 통합 및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