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53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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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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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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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2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12-10
2214299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4인2025-11-14
2214294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34본회의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 수익 몰수 및 상습범 가중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4-12-10
2212777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기준을 정가 초과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 수단과 관계없이 금지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와 벌칙을 신설하고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