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소음보상법 전면 손질 나선 이상휘 의원
한편, 이상휘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 안은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이상휘 의원, 군소음보상법 실효성 강화 개정 안 대표발의
한편, 이상휘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 안은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상휘 국회의원, 군소음보상법 실효성 강화 위한 개정 안 발의
한편, 이상휘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 안은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 기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임 - 금융기관에게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이내에 알려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