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김용민의원 등 170인

본회의 처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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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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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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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역 유착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근무 실시, 동일 경찰관서ᆞ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 제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민간 중심의 독립적 조사ᆞ감찰기구 설치, 상피제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8-21

2220489상임위 심의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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