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김용민의원 등 170인

본회의 처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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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2026-08-25비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같은 해 12월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해... 전 법무부 장관 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받아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란 특검팀 요청을 거부하면서...

ajunews.com2026-08-25중립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 가결된 같은 달 14일로 판단해... 신 전 본부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 지시를 받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해 수도권 교정시설의...

breaknews.com2026-08-24비판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 사표는 즉시 수리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의를...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을 발의해 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법적...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5인2025-09-17

2210507본회의 심의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지연과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25인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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