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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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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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확대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대지급금 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로 확대되며,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그 참여가 보장 된다(같은 법 제23조). 이에...
임금 체불 국가 선지급 확대…사업주 처벌·구상권 강화 병행
건설 경기 부진과 내수 위축 등이 임금 체불 증가 요인으로 거론된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과 시행규칙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도산 대지급금 의 보전 범위를 넓힌 것이다. 도산 대지급금 은 사업주의 도산...
퇴직금 미지급 분쟁, 3년 소멸시효 전 민사 절차 진행 필수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자 는 대지급금 청구 및 민사소송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는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다만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채권 의 소멸시효 관리가 요구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체불 임금 회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임금체불이 2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가 확대되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 회수율 제고와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