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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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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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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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연안 침식·침수 막는다”…‘ 연안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의...
연안개발로 인한 해안침식 가속화를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 연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과도 기 실험,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다
그리고 KDI와 중앙정부는 개발 이 편리한 전국과 다른 토지 이용 관리 체계를 원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은 「제주도종합 개발 계획」에 제주도 전역을 절대보전지역(한라산, 오름, 하천, 용암동굴, 도서 해안 및 연안 등...
2025년 기후재난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적응대책 쟁점 세 가지
과도한 노동강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휴식과 안전조치의 의무화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재사고를... 2024년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4법은 양곡 관리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와 인공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음 - 연안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ᆞ관리하고 연안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함 -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존ᆞ이용ᆞ개발하려는 것임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형벌 부과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건축물·기타 권리 등 재산권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연안관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연안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