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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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과실 인정 해양 심판 에 취소 소송
해양 심판 2심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 심리로 폴라리스... 아니며, 재결서 에 이유가 상당히 자세히 기재돼 있는 만큼 원고의 인과 관계 모순 등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황현호 칼럼] 익명사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5%252F02%252F20%252F2025022018421428446_s.jpg&w=3840&q=75)
[황현호 칼럼] 익명사회
과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에 심판 관의 성명이 기재되었지만, 수년 전부터는 이름이 삭제되고 결정 주문과 이유만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국민은 누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
“형사재판서 해양 심판 재결 남용하는 건 위험”
사고부터 행정 절차인 해양안전 심판 원의 재결 내용을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활용하는 실무 관행이...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해심 재결서 가 형사사건에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해양안전 심판법에 “합리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의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음 -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고자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확정 형사판결서를 포함한 모든 재판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판결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